[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外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16년 연속입니다.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눈앞에 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16년 연속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전 세계에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년째입니다.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 동의'로 채택된 건 올해가 일곱번째입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독일을 비롯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일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건데,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자]
미국 재부부는 정기적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미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독일 등 10개 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됩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았습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추가됐습니다. 환율조작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같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스위스와 베트남을 거명하며, "재무부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의 성장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는 마지막 환율보고서로, 바이든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작성됐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면, 내년 4월 예정된 첫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결과에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에 백신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에 백신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에 미국인 5천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추가 물량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는 내년 중반까지 생산할 예정인 백신 물량이 세계 각국과 이미 계약돼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화이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원료 공급업체들에 화이자의 구매 요청을 우선시할 것을 명령한다면 백신을 더 만들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번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구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난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걸 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흔 여덟살이라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앞서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 세 명도 백신 공개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같은 날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U 내 백신 평가와 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유럽의약품청은, 21일 화이자 백신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엽니다. 승인이 이뤄지면, EU 회원국들은 26일쯤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드디어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 말이죠.
[기자]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승리하자, 경기부양 법안 협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협상단은 15일 심야 회담을 거쳐 9천억 달러, 우리돈 약 98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합의에 근접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는 미 국민 개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첫 경기부양책 통과 후 지급된 1인당 1천200달러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협상단이 마련한 방안에서 주 정부와 지방 정...
